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받는 금액, 수급기간 등에 관련해 알아보았음

2022년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받는 금액, 수급기간 등에 관련해 알아보았음

2022년도 들어서 실업급여가 많은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실업 수당 신청방법 순서랑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먼저 나의 의지와는 중요하지 않게 퇴사를 해야합니다. 실업 수당 타먹자고 일부러 회사그만 두면 실업 수당 조건이 안됨.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해고, 자진 퇴직 그리고 계약만료도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있습니다.

동기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쪽팔려서 때려치면 실업 수당 대상자가 안된다는 얘기임둘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구직신청서를 낸다거나, 면접을 보러 다닌다거나, 채용박람회를 다니거나 이러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란?

실업 수당 수급자가 일을 제공하거나 취업 아니면 창업한 사실과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업 수당 급여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 수당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 수당 계산에 대하여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구직활동

1. 직업훈련 수강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등 교습, 훈련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중 국비지원 학원을 이용한다면 재취업이나 흥미진진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2.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에는 여러가지 취업특강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퇴사로 인한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 준비 실업 수당 수급중 개인 일을 준비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 일을 해야만 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사실을 꼭 실업 수당 담당 창구 직원분과 미리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2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본보기 1 현실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2 현실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3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4 가족명의로 자신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5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6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7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1. 사업장에 일을 제공하거나 임금 아니면 다른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진판매 및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비슷하게 꼭 자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내용을 찾지 마시고 실업 수당 본인 담당 창구 직원에게 사실을 전파하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급액의 일부를 소득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에드센스 수익은 지급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이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