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사원 근로자 연차 연차휴가 년차 발생기준 1년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년차는 법개정

1년 미만 신입사원 근로자 연차 연차휴가 년차 발생기준 1년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년차는 법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기업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고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채용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 규정

노동관계법에서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규모와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 및 적용제외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소한 근로자라면 노동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위의 표에 나열된 여러 내용들이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존재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혹은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간 근무 중인 동안 11개의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는 1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 입사자 경우 2024년 9월 1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는 시점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휴가를 사용안 할 시 연차가 소멸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회사 혹은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늘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만드러진 후 부서장 혹은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원인을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노동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최저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 휴가, 근로계약서 등은 5인 이상, 5인 미만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5인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풀타임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무요건 5인 미만 혹은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