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매번 이맘때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외에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7차, 8차, 9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2024년 최저임금 협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봅시다. 6월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금액을 정하는 것 외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자는 경영계의 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는데 첫째 내년에는 올해처럼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결정내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 분배가 개선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중간 임금층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임금 구조가 왜곡됩니다. 이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와 2024년 예상치 분석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5%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였고, 올해는 5.0%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들이 분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뺀 산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5% 인상률을 가정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1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개방되는 것입니다.

추측 임금 계산

2024년 시급 9,860원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경우 월 업무 시간 209 시간 기준 206만 740원 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에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읟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적인 삭감이나 다름없으며,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차 휴가 등 궁금하지 임금관련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시키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첫째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소식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은 20222023년의 5 인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5 인상에 그쳤고, 상징적 이슈였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내년의 숙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매번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향후 기업 정책과 노동계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종합적인 토론장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떤 이슈와 결과가 도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