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혁안 계산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혁안 계산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 가구를 기준을 보시면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1인 단독 수급인 경우는 202만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인 경우는 323.2만원 이하 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단독은 22만원, 부부는 35.2만원이 오른 기준인데,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여 디스플레이 상단의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에 들어가세요 복지급여 신청 화면이 나오면 디스플레이 중간쯤 있는 노년 항목에 있는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디스플레이 제일 밑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계속 신청을 진행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2월이 생일이라면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초연금은 2월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은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부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필요서류들은 거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합니다. 부적합 판정시 이후 5년간 연마다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약51.5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492,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약 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해당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나의 소득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계좌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온라인신청 시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에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당사자 본인의 은행통장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초연금

대리인 신청시에는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과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