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재정 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정부에서 중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모 급여가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가정은 모두 해당되니 아래의 부모급여 내용을 참고하시고, 가정 경제 계획을 잘 세워 보세요 인천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얼마나 얼마나 받을까?

인천광역시는 과거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증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톡 문서에 내용증명 효력, 카카오 결제 서비스 모바일 원본증명서비스 제공

카카오페이가 국내 핀테크 업종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공급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조사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결제 서비스 전자문서에 발송 문서 저장 기능에 추가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시 약 1~2일이 소요되는 반면, 카카오톡은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며 발송 비용 역시 과거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절감되고,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초교 2학년 생일 전달까지 매달 10만원영아수당 중복지원

대한민국 국적 아동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은 095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지원합니다. 0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안내드렸는데 아동수당과 지원이 중복되나 궁금하실텐데요. 맞습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지급 됩니다. 2022년 출생 아기는 23개월까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만 7세까지 적용되던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95개월까지 즉,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를 쉽게 기억하시려면 초교 2학년 생일이 되기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달 25일이 아동수당 지급일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24개월입학 전까지 매달 10만원

2021년 출생 아이까지 해당됩니다. 영아수당이 신설되기 전 제도입니다. 011개월까지 월 20만원, 1223개월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역시 가정보육 시에만 지원됩니다. 보육기관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24개월부터 초교 입학 전 2월까지는 매달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021년까지 출생한 아이는 23개월까지 1년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23개월까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아쉽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일

2023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과거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다른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2023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20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총 1,1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