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산재소송무료상담산재보상보험급여종류

안산산재소송무료상담산재보상보험급여종류

퇴직후에 소음성 난청 등의 직업병으로 산재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후 산업재해 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도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는 재해발생 원인이 불명확하여 직업병인지 일반 질병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될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와 수급권자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연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times;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사업에 연관된 산재보험료율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번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방지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아니면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