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공금횡령 미회수금 공백을 업무추진비 일부와 직원후생복지 예산으로 고통분담이라니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공금횡령 미회수금 공백을 업무추진비 일부와 직원후생복지 예산으로 고통분담이라니

자금 관리 체계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이례적으로 600억원대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정도에 횡령금액이면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우리금융이 강조해온 ESG 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수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28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의하면 우리은행은 전날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사람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한심한 것들아.

자신이 오늘 이렇게까지 짜증나는 이유는 위의 기사 때문입니다. 연구기관의 특허 연관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67억 원을 횡령한 변리사와 전직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7억원 횡령으로 A씨에게는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하나하나씩 선고되었습니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해 예금을 지키고 있기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예치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2. 주택청약저축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나라에서 따로 은행권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을 나라에 맡기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MF, CMA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 있습니다. 4. 우체국의 경우 농협이나 수협 등과 같이 분명한 은행권인지에 관하여 모호한 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 걱정해볼 수 있으나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적발된 방법

회계담당은 일부러 그 자리에 오래 앉히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보직이 매년 인사 때마다. 도는 것은 그 자리에서 생기는 권력과 권리, 악습 등을 이용한 병폐가 생길 것을 우려함도 있지요. 그래서 회계 직원이 7급이상이라면 재산등록까지 해야 하고 모든 회계 담당은 보험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금액은 보험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어쨌든 후임자가 기부금에 관하여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감사원에 신고하고 적발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기금이었나 봐요. 결산 처리가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를 지키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금융기관이 파산,지불 이행 불능 등의 사유로 자신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예금자를 지키고 금융제도의 신뢰성 유지에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6호.이 법률에 의거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동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다른 횡령사고

2005년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850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사고는 사기 8건6억8만원, 배임 3건41억9천만원, 횡령유용 16건67억6천만원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행 금전사고 규모는 단일 건이나 합계로 많아야 수십억원 정도였는데 이번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액수는 매우 이례적인 일 입니다. 작년 사기 사건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4건, 4억7천만원이었고, 배임과 횡령 사고는 NH농협은행1건, 41억9천만원과 하나은행3건, 35억9천만원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