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및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실업 수당 요건 및 실업 수당 금액 알아보기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고정수입이 사라져 막연함과 고민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행이게도 나라에서 운용하는 실업 수당 제도를 통해 재고용 전까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수당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 수당 금액과 수급기간에 관하여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상황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이 바로 실업급여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보통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사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야 실업 수당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까다로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내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근무 중인 경우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율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는 계약 만료일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건에서 회사가 재계약사항을 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 수당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수령 금액과 기간에 관하여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실업 수당 제도를 통해 막연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빛나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