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과 시 손실보전금 3일 이내 지급한다

2차 추경 통과 시 손실보전금 3일 이내 지급한다

국회에서 추경 검토 중에 정부 예산안을 정리해서 올려놨었더니 추경 통과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연관 검색이 자꾸 보여서 종합적인 내용 다.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따로 적지않았어요. 기수급자는 6월중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고 6월초에 분명한 정책이 나올 계획이며 등등 내사용 목적 아직 자세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손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정보를 사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확정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함께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서동탄 20분 GTXA, 시운전 시작

내년 초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의 시험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1 속도 차이 GTXA 열차의 운행 속도는 준고속열차인 ITX청춘과 비슷한 최대 시속 180km입니다. 정지와 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101km로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수서부터 동탄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가량에서 28분으로 줄어듭니다.

2 개통 예정일 GTXA 노선은 운정동탄까지 이어집니다. 내년 4월 안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되고, 7월 이후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는 수서동탄과 운정서울이 개별적으로 운행되고, 2025년부터 운정동탄 노선이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합니다. 다만, 창릉역은 2026년, 삼성역은 2028년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법원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완화 강제추행죄는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위협만 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변경 이유 대법원은 강제추행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강제추행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잔재라고 봤습니다.

우크라와 곡물 갈등 폴란드, 무기 지원 중단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동맹국으로 통했던 폴란드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비판한 여파입니다. 1 무기 지원 중단 이유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로인 흑해 항구가 폐쇄되면서 유럽연합EU은 동유럽 국가의 육로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로를 제공했습니다.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동유럽에 과잉 유입되면서 현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경유만 가능하도록 조항을 바꿨습니다.

추경통과 주요 사업 집행 계획 5월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공고 6월초 기수급자 지급개시 6월중 신규지원자 지급 개시 8월중 택시.버스기사 지원 사업공고 6월초 신청.지급개시 6월중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사업공고 6월중 신청.지급개시 7월중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결론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분명한 정책이 나올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상세 내용 6월중에 다.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 쓰려했는데 자꾸 검색이 들어와서 최우선으로 5월말 기준 현재 내용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 2차 추경 주요사업 내용 총정리 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