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 불가 vs 가능한 경우(일시금, 이혼, 사망)

공무원 퇴직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 불가 vs 가능한 경우(일시금, 이혼, 사망)

점점 나이는 들어가니 지금은 젊다. 해도 노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받는 기초연금은 어떤 것이며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 그때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되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노후를 간편하게 도와드리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등록자 이신 어르신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기초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좋습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매년5년 동안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연금액 월 수령액

만약 단독가구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7,080원입니다.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여러 산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경우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산정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알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돼서 지급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번 1월에 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필수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외 신청서류는 담당자가 출력해서 주면 해당란에 자필서명 혹은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로 준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서 및 동의서에는 수급희망자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 지장 혹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세출서류로는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소망 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가. 특수직역연금 종류 나. 직역연금 종류별 유족연금 산정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종류의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경우 삭감이 없는30 혹은 50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정부의 설명은 연금구조의 특성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정부의 설명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유족연금 지급 구조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신과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이탈이 어느 해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조기연금 신청자는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추가로 들 수 있는 제도인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