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신청 방법 및 후기, 제출할 증빙 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0억 원 미만 중기업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100의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이번 22년도 2분기 똑같은 경우 기본 산정기간이 17일로 짧기 때문에 아래의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소상공인분들이 계산하기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굳이 일부러 계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상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지원금 산정 방법 정보
1. 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월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인원 제한의 최대 이행일수는 17일4.14.17입니다. 11 일반사업자의 경우 해당 직장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확인 12 폐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을 경우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 예시 4.15에 폐업했다면 15,16,17일 3일 제외 4월 17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독립적으로 17일로 계산 13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 2. 분기별 손실보상 금액 상하한 금액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모든 손실보상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상향지원 업종
지급금액은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총 9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텐데요 업종 매출 감소율을 보시면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가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매출 50억원이하가 포함이 됩니다. 이 비율은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으로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대상시설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상향지원되는 중기업매출 50억이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 증빙서류 모음
손실보상 신청에 연관된 제출 서류 모음은 아래 공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유형별로 확인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안정된 정식의 공문 파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은 위의 기간을 통해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손실보전금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금 정책이 아닌 법제화된 보상금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재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도 지난 21년도 3분기부터 22년도 1분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해 신청과 접수를 하고 기본정보와 증빙데이터를 검증 진행합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온라인이나 예약을 한 후 방문을 하면 지원자 유형별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구세청, 지자체 확인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검증 결좌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업체마다. 상이 그리고 신청방법은 동일하게 온라인의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비슷하게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게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확인보상 아니면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의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 유형별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입니다.
지급 및 이의신청
1.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명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합니다. 2. 매출 감소 등 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더 명확한 내용은 8월에 공지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
기본적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100의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지원금 산정 방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상향지원
지급금액은 개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