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임금체불신고 대처하는 3가지 방법

고용노동쪽 임금체불신고 대응하는 3가지 방법

오늘 주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임금체불 신고절차, 그리고 별건없지만 아직 진행중인 임금체불신고 후기입니다. 저도 저지만, 힘든시기에 성실히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임금 체불을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퍽퍽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거의 모든 받을수 있다고 하니 힘냅시다. 저 역시 2월에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고당하고 9개월동안 기다려달라, 금방줍니다. 이말만 듣다가 어제 겨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진작에 할걸 그랬습니다.

꼭 받을거지만, 받아야 하겠지만 못받더라도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건 자체가 조금은 후련하네요. 9개월동안 언제줄까 마음만 조렸었는데. 조금은 시원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제목 임금체불 진정서1. 진정인 정보이름 김추노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연락처 0000000000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0번지2. 피진정인 정보고용주 이름 이사또회사명 사또밥기업 주소 경기도 00시 00동 00번지기업 연락처 0000000000근로자 수 약 10명3. 내용본인 김추노는 2022년 1월 1일 사또밥에 입사 후 2022년 10일 1일까지 10개월 동안 물류 이동 작업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이사또 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한 수당 2,050,000원을 임금 지급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임급 해주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기존에는 매월 5일경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였지만, 현재 퇴직 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임금 지불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고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관할노동청은 사업장소재지 인근 노동청을 말하는 것으로, 어디인지 헷갈리신다면 노동청 관할을 정리한 데이터를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시면, 1층에 고객지원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는 위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위의 양식이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여러 다른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르더라도 기재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중 잘 모르는 사항들도 많으실텐데요 아시는만큼만 최대한 쓰시고 제출하셔도 감독관이 나머지는 알아서 추후에 보완요청을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중 진정내용에 위에서 계산한 체불항목들을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쓰면 수사하는 감독관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쓰는 조서에 딱 쓰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아 이 인원은 노동법에 관련해서 명확히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어 좀 더 여러분의 사건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고소, 벌금, 형사처벌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요. 임금체불 문제로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고소로 진행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임금체불 고소를 했을 때 벌금과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을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로 법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임금체불 벌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제109조를 보시면 있답니다.

추가적인 내사용 목적 있는데요? 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제43조의2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오픈 고용노동부장관은 , , , , 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