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과실꾀병, 귀신은 속여도 마디모는 못 속인다 (중앙일보 20140615 1114)

차 사고 과실꾀병, 귀신은 속여도 마디모는 못 속인다 (중앙일보 20140615 1114)

최근 지인이 미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주차하다가 앞 주차차량 범퍼를 약하게 접촉한 건데요,지인은 즉시 피해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나오도록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오랫만의 만남을 위해 제 아파트에 와서 일어난 사고였기에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피해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외양이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앞 범퍼 하단은 언제 파손이 되었는지 일부가 이미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고,여태까지 접촉사고가 많았는지 여기저기 스크레치등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지인 차량으로 인한 충격부분을 보니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졌고 그 옆에 약한 스크래치가 있더군요.직접 살펴본 결과 사고라고 부르기조차 애매할 정도였습니다.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 VS 상해있음 법적효력?

마디모 결과는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 절대적 증거력은 없습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른 소송이 걸리더라도 마디모 검토 심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 의사 진단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현실 상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결국 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상해없음 혹은 상해있음이 나올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뢰도는 어느 정도?

마디모가 책정한 책임비율의 신뢰도는 사고 유형이나 증거로 사용될 주변환경이나 사고 경위 등의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마디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인 사고 재연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공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의 인체 상해 정도 추정치는 신뢰도가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는 마디모의 특성상 주변 환경 조건을 올정의롭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며 건강 상태도 다르기에 현실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과실 책정과 사고 경위 판단에서 절대적인 값이 아닌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올바르다. 결국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적 근거를 따라야 합니다.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컴퓨터가 가상으로 재연합니다. 재연된 사고 현장에서 컴퓨터가 물리엔진을 적용하여 충격정도와 같은 사고 피해상황을 계산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추정해 줍니다. 한국은 2010년 즈음 도입되었으며 나이롱환자나 꾀병환자, 보험사기 등에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계산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느정도 근거가 되었기에 보험사기나 무리한 요청을 하는 인간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될 판단해 주기에 과실 책정에서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파출소 사건 접수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때 마디모 프로그램 사용을 함께 신청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에도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사고 현장 증거 확보는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 환경, 차량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존합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수리로 인한 견적서,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할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경찰서를 통해 신청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합니다.

마디모 결과 상해정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치료비나 합의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때 마디모를 신청하면 좋은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마디모 분석결과가 상해없음이 나와도 가해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더욱이 마디모 신청부터 결과수령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갖고 끝가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비로 치료할 수 도 있고, 현실 아픈데도 상해없음이 나오면 전적으로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벌점을 감내해서라까지 하고 싶다면 GO하시고 아니면 피해자역시 차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 마디모 까지 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