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법인 사업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법인 사업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선정 및 수익 감소 기준 체킹 처음 공통 지원조건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근로자수는 무관하기에 1인법인, 및 1인 사업자도 모두 신청 가능한 대상이됩니다. 다만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년 12월 15일 이전에 했어야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안되었으나 최근 손실보전금은 지원이 되셨다거나, 혹은 반대로 1,2차 방역지원금은 대상이였는데 최근 대상자에서 빼고 경우 원인을 알려드리자면, 평균 매출액 증감을 개업일 기준으로 하여 정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연관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연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12월 31일 기준까지 영업 중이여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연매출은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매출규모 소기업 이외에 10억 이상 50억 미만 중기업이지만 수익 손실이 있는 기업 소상공인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사업자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으로 신고 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대상자와 지원금 선정이 적용됩니다.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을 비교하거나 20년도와 21년도 매출을 확인하여 더 손실이 큰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급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