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향지원요건 및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향지원요건 및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종으로 신청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상향지원조건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향지원요구사항 및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만약, 여러분께서 신속 보상 혹은 확인 보상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당장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스로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께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및 확인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속보상 4일간은 2부세 시행

30월 31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11월 3일부터 회사 소재지 내 가까우 시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7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9일 사업잗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0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또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만 해당되며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서 경영관리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손실 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두려고 했으나 심의 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뜻합니다.

손실을 보상 기준에 에 대하여 좀 보겠습니다

손실 보상 액은 개별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준 기간이 있었으나 2019년 대대조적으로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을 해서 더욱 보상을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대조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계산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고 보정률을 곱한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손실보상 산정 예시를 보면,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에 19년 영업이익률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25라고 가정합니다.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28일에 보정률이 80 임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계산식을 위에 대입해보시면 8월 손실보상금으로 392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방법

만약 확인 결과 정부에서 제공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면야 반드시 확인 지급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보상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향지원요구사항 및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포스팅이였다면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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