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정책 정리

소령 정년연장, 군인연금 개혁 정책 정리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번에도 출산율이 0.7을 찍었다. 합니다. 두명이 0.7명을 낳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해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멸하기 전에는 일하는 인구가 없어질 것입니다. 일 할 인구가 없으면 노인들이라도 일을 해야겠죠.그래서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정년연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나온 정년연장 이야기중 가장 강한 이야기가202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전 임용자는 위와는 정년을 달리합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1968년생은 61세,1969년생은 62세1970년생은 63세1971년생은 64세1972년생은 65세를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이란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본인 혹은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다만 최근 연도에는 직업군인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충당부채가 1,181조 원을 초과하여 연금체계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군인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도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연금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개혁개방 정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갑론을박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관계

현재 차근차근히 수령 나이가 연장되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정년연장 계획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은 정년연장 혜택도 누리면서 퇴직 후에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차근차근히 수령 나이가 연장되지만 위 내용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2021년 까지는 60세, 2023년 61세, 2026년 62세, 2029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됩니다.

2024 정년퇴직나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기업 및 기업체는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따라서 2023년 올해는 1963년생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일이 지나면 정년퇴직을 해야합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정년퇴직을 생일로 보지 않고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년퇴직을 하는 곳도 있고 만 60세가 되는 생일전날 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기업체는 12월 31일 만 60세에 도달한 직원들 모두 정년퇴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형님네 회사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1963년 16월생은 6월 30일정년퇴직, 1963년 712월생은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 정년퇴직은 현재기준 만 60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64년생 출생자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겠습니다.

세계의 정년퇴직 나이

정년퇴직이 의무화가 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옆나라 일본은 정년이 7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회사에게 70세정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육체노동이 꼭 필요로 하는 하는 경찰, 소방, 군인등은 정년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본의 정년은 원래 65세였는데 70세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의무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65세가 되면 퇴직을 하던지 아니면 정년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5년동안 다른 유사기업체에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파격적인 정년연장으로 고령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정년나이를 64로 연장하고 대신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는 62세이지만 64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