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르신혜택 일자리 수 증가, 일자리 수당 인상,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증액

2024년 어르신혜택 일자리 수 증가, 일자리 수당 인상, 돌봄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증액

2024년 어르신지원 정책 2023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능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정년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에도 문제가 심각하고 곧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미약했던 것에 대한 극복 방안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 같다. 그럼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어르신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이 6년만에 월 2 4만원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2021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천원 올랐습니다. 올해2021년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바뀐 선정기준액에 의하면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는데요.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가지도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의료급여 월 216만386원 이하주거급여 월 253만8453원 이하교육급여 월 270만482원 이하위 조건이면 지원소득별 소득에서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방법을모르면 안 되겠지요.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소득 하위 70 기준 고쳐야

기초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특히 75세 이상과 여성의 빈곤율이 높은 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65세 이상128만명에서 개별적으로 64.4, 72.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각종 공제가 있기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해서 소득재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 빈곤한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이나 똑같은 액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OECD 기준으로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닌데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소득 양극화가 문제인데 평균의 함정에 빠져 70 노인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니 예산 증가에도 굶주림 완화 효과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다른 사회복지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가입 의무가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들에게 지요구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노년 시기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