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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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9.4조원의 2022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액은 2020년 코로나 직후 이루어진 3차 추경 35조원보다. 약 24조원이 많은 역대 최고의 추경예산액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액 중 36.4조원을 소상공인지원, 방역보강, 민생안정에 쓸 예정이고 나머지 비용은 법정 지방이전 지출계획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 자주하는 질문

Q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분기부터 100로 상향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 하한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 단,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서 공제를 한후 최종 지급됩니다.

Q2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20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021년 소득세 신고정보를 활용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일정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당일 10시 지급 0711시까지 신청 당일 14시 지급 1116시까지 신청 당일 19시 지급 16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올바르게 위 시간대로 입금되지는 않을 겁니다.

신속보상 예외 업체

1. 2020년 개업한 사업체 2. 선지급 대상자, 혹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아직 전개과정 중인 사업체 이 부분은 표와 함께 추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실보상 선지급 개념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와주세요. 21년 4분기250만원22년 1분기250만원를 모두 선지급으로 받은 경우총 500만원, 21년 4분기의 최종 보상금액이 선지급으로 받은 500만원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수익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익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QA

2022년 1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에 관해 온전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이 완화 되었습니다. 21년 4분기 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2년 1분기 부터 연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중기업 전부가 아니라 연 수익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만 보상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보다.

수익 규모가 대조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한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