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확정 조건,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확정 조건,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시기 대환대출의 형태로 과거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또한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지금부터 분명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의 이혜

최근 시기 처음 도입을 하는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2분기에 관해 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500만 원을 지급을 받고. 차후에 손실보상금 정산을 해서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액분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로 정리를 하며. 이자는 1의 초저가와 5년 만기의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조기에 상환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분기별 250만 원 보더 더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2021년 4분기에 대해서는 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긴급경영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등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 및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세밀하게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자료가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 아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도 발표된 것이 없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