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5월 소비자물가지수와 24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6월초 현재 몇%나 인상되었나

23년5월 소비자물가지수와 24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6월초 현재 몇%나 인상되었나

최근 취업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젊은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준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은퇴 후 넉넉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시면 힘들게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뒤에도 5년도 안 돼 퇴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내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발표되고 더욱 많은 그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의하면 지난 26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의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채택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종류

2021년 퇴직 공무원 연금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수령기간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재직기간 1년 단위 X 1.9입니다.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사망 한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 자신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과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 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됩니다.

수령 시기, 지급 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진행하여 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 지급 개시 연령도 정년보다. 늦춰졌습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해도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 공무원은 2022년 올해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미 1,700명 가량의 정년 퇴직자가 1년 이상 수입이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 공백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 채용 인원도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적 대상이 되는 1996년 이후 입직자가 2033년 경이 되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등등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 등등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외 대상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등 공무원 임용전의 수습기간 및 견습직원, 기간제 교사 등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적 논의 재정 추계, 제도 개선

이에 따라 2057년 기금 고갈 위기에 봉착한 국민연금 개혁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데 이어, 내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위한 정부 위원회가 최근 구성되었는데요. 해당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등에 대하여 명확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제도 개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장기 재정 추계를 하나하나씩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마친 뒤 10월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위원과 정부위원의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노조위원들은 377,000원의 정액인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8급9급의 저년차 공무원만의 차등인상률 적용만으로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저임금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전직급 정액인상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위원들은 정액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차회의때에는 정부측 임금인상 기준안이 3.8 4.3을 주장하였으나 2차회의때에는 기재부 경제전망치 발표에 따른 수정안으로 2024년 공무원임금인상 기준안을 0.1씩 감소한 3.7 4.2로 하향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