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원 편성
농업직불금 3.1조 원 국정숙제 이행 및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이미지 농식품부 예산안 세세한 사항 시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계획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예산 추이 21 16조 2,856억원 rarr 22 16조 8,767억원 rarr 23 17조 3,574억원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체인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상승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2024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번째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혁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계획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계획 감축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및 재투자 여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성 기금, 금융성 및 계정성 등 유형별 지출계획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재정추계 내실화,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기금 여유자원 활사용 목적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요 특징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이번 편성방향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화려한 점은 3대 재정혁신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3대 재정혁신은 강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재자원 확충 및 다변화입니다. 일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종복 사업 정비,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지출한도 준수 및 관리 강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만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아, 68월 중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회,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예산안 확정, 9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