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직급여 예산(실업급여), 2024년 예산삭감, 실업급여 수급요건

2023년 구직급여 예산(실업급여), 2024년 예산삭감, 실업급여 수급요건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실직자분들은 경제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게 되시는데요. 이런 상황을 돕고자 정부는 실직자분들과 사업주분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요건,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안내 PDF다운로드 PDF 2페이지 요약본 입니다.

읽어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아래 안내대로 따라 가시면 됩니다. 일단, 내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스스로가 자발적 퇴사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별 예외 조항이 있으니 아래 조항을 확인 바랍니다.

자격 만료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이 끝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만료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날이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분명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급여계산 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근로자가 다녔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야 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후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해야 함 구직활동 실업인정구직활동 후 실업급여실업 수당 지급 처리 실업인증도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이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심성을 기울여야 하는 점 중 하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여부입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명시된 사유들은 이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유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어떤 여건에서 이직을 고려해볼 수 있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 예시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1인 가구인 한 청년이 올해 6월에 출시 되었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어 가입 조건을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보니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보여드린 2023년 중위소득 100 표에서 스스로가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값을 찾습니다. 1인가구라고 가정 하였으니 2,077,892원이 됩니다.

그러면 2,077,892원에 180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2,077,892 1.8 3,740,205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월 세전 수입이 3,742,050원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방법을 알면 엄청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근로자를 지요구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의 합산방법은 피보험자격이 연속적이든, 끊어진 경우라도 동일하게 합산됩니다.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구직활동 중인 경우 실업 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