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분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분 신청방법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1분기 추가 이유로 2022년 2월 2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부터 손실보상금을 시행해왔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급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신청하고 지급받을 때까지의 긴 시간도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 선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과 같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과 다르게 코로나 방역 규제 때문에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보상금액입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하는 방식

6월 9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약정 및 신청을 하면 은행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당초 250만 원이 선지급될 것으로 보고된 금액이 1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지난해 4분기(10월 ~ 12월) 보다. 올해 1분기 (1월 ~ 3월)의 방역기간이 비교적 줄어 들었고 2분기 손실보상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대상기간 및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운영 관련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연수익 30억원 초과 기업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비교적 받는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수익 30억원 초과 중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은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전개과정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스스로가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액

1분기 신속보상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및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전개과정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국세청과 협업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청구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kr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 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전자 약정 체결 지급

1. 온라인 신청 2022년 2월 28일 핸드폰 번호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만, 공동 인증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 인증서는 스마트폰으로는 안되고 컴퓨터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분들은 굳이 공동 인증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업체 정보만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준비물 본인 스마트폰, 업체 정보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이후 독립적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