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헤어샵 등 최대 1 억원)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스타트 (Feat 칸막이 식당, 카페, 이 헤어샵 등 최대 1 억원)

6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오고가는 중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 대상 및 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여러 이름으로 지원금들이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며, 지자체별로도 많은 지원금 지급이 신청 및 지급되고 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이 56월중 신청 안자신이 될 예정입니다.

정갈한 내용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당일 지급 시간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콜센터 15330100 00 10시까지 신청 당일 12시 입금 10 13시까지 신청 당일 15시 입금 13 15시까지 신청 당일 17시 입금 15 18시까지 신청 당일 20시 입금 18시 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장당 100만 원을 지원 합니다.

다중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최대 4개의 사업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금액은 최소한 100만원 최대 400만 원이 됩니다.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판매 수익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과거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과거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모두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 수익 감소도 있다고 해서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 수익 감소까지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스위트한 코로나로 인한 판매 수익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에 따른 1차 방역지원금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이의신청은 2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신청서 미제출 1차 아니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요건 미만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청기간 초과: 신청기간 내에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신청: 허위 정보나 부정한 방안으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방역지원금 금액

명백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금액 및 대상이 결정되면 바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의 내역을 봐볼게요. 1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4인 기준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5인 가구 및 6인 가구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최대 1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된 전국민 지원금 이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연관 뉴스

지금 제일 주목받는 뉴스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각자의 견해에 따라 의견을 말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연관 뉴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첨부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