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금 및 평균임금 비교 (ft 월급여퇴직금 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로, 노무, 임금 관련해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파악해야 수당 및 퇴직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란 기업의 성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고정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여 및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나오는 성과급 및 보너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이 안되기도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수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DB형에 비해 생소한 방식의 퇴직급여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함께 보시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한 번에 빡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피어 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연마다 임금총액의 112 투자수익 or 투자손실 퇴직할 때 돈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되는 DB형과는 달리, DC형은 연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돈을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 해 나의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었다면 여기 112에 해당하는 4백만원이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노동을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먼저,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원래 알고 있던 퇴직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목돈을 받는 퇴직금 방식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그러면, 이걸 왜 하필 확정급여라고 하느냐? 그건 아래 DC형확정기여형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현실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사용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 참고 1 3개월간 총일수는 8992일입니다. 2 임금총액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눠서 이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DB형에 비해 생소한 방식의 퇴직급여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노동을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