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제가 받을 공무원 연금은(공무원연금퇴직급여유족급여)

퇴직 시 제가 받을 공무원 연금은(공무원연금퇴직급여유족급여)

한 평생 공무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여러 도전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소득은 공무원연금 밖에 없고 피부양자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최근 연관 법이 개정되어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해도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시 요금을 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득 확인법

근로소득다만,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아니면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및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꺼번에 진행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신청자, 친족 아니면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거래 계약서 등 임대 거래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계획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어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퇴직 연금수급자가 죽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명시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 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최첫째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 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 시 죽은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보수가 최소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 직종으로 꼽혔었는데, 이제는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금혜택이 크지 않아 그 인기도 점점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