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고용노동쪽 지급 여부와 정산하는 방법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쪽 지급 여부와 정산하는 방법 확인하기

퇴직금이란 무엇일까? 퇴직금이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런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하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라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여럿 존재하는데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를 불문하고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두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이 아픈 경우

많이 아픈 것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6개월 조건만 있었으나 금액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6개월 이상으로 조건을 정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금액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의료비가 연간 받는 임금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로 넘는 경우에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등등 사유인 임금피크제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1.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거 정년을 연장 아니면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나이, 근속 시점 아니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2.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퇴직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피크제을 적용받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일 초단시간 근로인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주휴,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퇴직금

4대 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 아르바이트 을 하시는 분 그리고 단기 근로자 역시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은 꼭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겨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불안한 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오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