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로 가정부담 경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로 가정부담 경감

11,281 오늘 9 어제 62 이에 이번에는 다자녀 가구의 기분이 2명으로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고 다둥이 혜택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장하는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른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순서에 맞게 통일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 특별제공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 외 혜택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30 지원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도와주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스스로가 사는 곳의 분명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시면 어린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포인트 지급부산 부산에서는 어린이 2명 가정에 연 30만 원 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순서에 맞게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항목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원 정책도 개선 중입니다. 과거에는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2자녀 가구 혹은 처음 자녀부터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공론장을 통해 주민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초등 돌봄 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자동차를 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는 140만 원까이며 취등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상이라면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극자, 미술관등) 영유하 동료 처음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입 검토예정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확대 아동 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23년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예술 전시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처음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의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도 순서에 맞게 완화 된다고 합니다.

1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이 되고23년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어린이 양육 부담을 경감해야만 되는 계획입니다.

2어린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아이수에 따라서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24년]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건설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처음 자녀부터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3자녀 이상가구 셋째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도와주는 방향으로 25년까지 개선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