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주52시간 시행시기 적용직장 계산방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그나마 살만해졌다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것은 근로여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52시간 시행시기 적용직장 계산방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와 시행시기별 적용사업장에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도입되어 순서에 맞게 시행하여 왔어요.

적용사업장별 형편을 고려하여 대형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순서에 맞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일반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잡으며 잡는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시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고 5일이면 총 40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이니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측정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주에 기본 업무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치는 것이 주52시간 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52시간 계산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알려드린다고 한 게 민망할 정도인데요. 12시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조금 더 정리를 덧붙여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업무시간 판단기준은?

사안은 탄력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나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영업직,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 등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넣어야 하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말그대로 근무 중인 시간, 노동력이 구속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근무중 휴게시간이나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시간, 출오랜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노무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친목도모 차원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 체계적인 업무시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과 명확한 사례는 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요약하면, 주52시간 근로제는 휴일일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주 549인 사업장의 적용시기

한편 549인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됩니다. 위 사업장들에게, 50299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법 적용을 늦추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당장 7월 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야근이 총 6시간이고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이전에는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이하이고 일요일 휴일근로 최대 16시간이하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근무제 연장근로 6시간 최대 12시간 이하 문제없음 휴일근로일요일 8시간 최대 16시간 이하 문제없음 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으면 야근시간와 일요일 근무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14시간이 되어 규정된 최대12시간을 초과하게 되 위반이 됩니다.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은 현재 300명 이상인 대기업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부로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거기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소규모 직장 역시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단,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주52시간 적용직장 기준에 8시간을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특례의 경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과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되는 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