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머슴” 비판받는 육군 뿌리…해군과 공군은 또 다르다

일제 머슴” 비판받는 육군 뿌리…해군과 공군은 또 다르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경찰 남 전 육군참모총장 조사 경찰.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 시험대 오른 경찰 천공 관저 의혹 실체 규명 주목 스모킹건 CCTV 확보 쉽지않아 참고인 신분 천공 출두 의무 없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남 전 총장과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전 총장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정보 전달자로 꼽힌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다른 관련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2021년 4월 18일 코로나 19로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된 병사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이 가격에 비해 꽤나 부실하다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후 12사단에서도 부실 급식 제보가 나왔어요. 이후 31사단은 장병들이 이런 행태를 제보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뺏는다고 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육군학생군사학교 내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세 차단을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육군 격리 장병의 급식 부실 논란과 관련해 ldquo;책임감을 느낀다rdquo;며 부대 지휘관이 직접 식단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장관 2020.018 2020

이렇게 합참과 연합사의 작전 연관 주요 보직을 차례로 거쳐 현직 장성들 가운데 일약 최고의 작전통으로 인정받아 왔다. 보직 경력들도 화려하지만, 동기들 중 모든 계급에서 1차로 진급했던 선두주자 조종설 중장이 알자회 출신임이 밝혀져 좌천된 것도 향후 그의 중용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간의 예대상으로 1차로 대장 진급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시절

2020년 8월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계승자 장관으로 지명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은 시기였기에 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될 확률이 높았고, 무엇보다도 육해공군에서 치우침 없이 1명씩 골고루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될 가능성도 컸다.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목적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해당됩니다.

국방부 장관에 서욱 대장이 지명되면서, 현재 대장인 85년 임관 육사 41기/3사 20기/학군 23기 라인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할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한 명을 제외된 당연한 전역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기수인 육사 42기/3사 21기/학군 24기에서 현재 중장에 올라있는 군인들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뿐이므로, 사실상 서욱 장군 다음 육군참모총장 역시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미국 출장 논란

2020년 10월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서욱 국방부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KC330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현장에서 질의를 하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향해 국내 출장 갈 때는 탱크타고 다니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군 공중급유기가 이번 일과 같은 다목적 용도로 쓰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민항기에 일반인들과 섞여 타고 가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 아닙니다. 규정

2021년 10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과 2022년 1월 5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즉 남쪽으로 쏜 것이 아니라 도발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 한정해 도발이라는 논리. 하지만 통합방위법 제2조 10항전문개정 2009. 5. 21.에 의하면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곧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하며, 명목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지만, 실제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군사분계선 및 북방한계선NLL 이남이므로, 통합방위법상, 북한이 자강도에서 북한 영역의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발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김요한 여담 일화

김요환 사령관 부임 후 2작사 밑 예하부대는 사령관 지침에 따라 전쟁나면 행군이 가장 중요합니다.며, 100KM 행군을 도입하였고, 한 달에 두번씩 20KM, 30KM 행군 연습을 시켰다. 14년 2작전사령관이 이순진 대장으로 바뀐 후 100KM 행군은 없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