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및 변경 신청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및 변경 신청방법 총정리

해마다 4월에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이 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 확정되고 그 결과가 4월 급여에 반영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또 왜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은 전년도 보수소득를 기준에 따른 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합니다. 때문에 우리 연초에 마친 연말정산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이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와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계산된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아니면 산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에 보험료 일괄부과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수입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퇴직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수입이 없을 것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2개월 일을 했지만 수입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임금인상 있더라도 상기의 사유로 인한 소득 감소 폭이 크다면 정산보험료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 대비 전년도 경영성과급의 저하 전전년 대비 전년도 성과 및 평가에 따른 수당의 저하 전전년 대비 전년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저하 전전년 대비 전년도 복리후생 금액 실적의 저하 환급의 경우 당월 납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며, 5월 이후 개별 보험료 환급 등 회사의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해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집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합니다. 해마다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4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집은 그 호의 달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의신청 및 대응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의 신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준비물에 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할 텐데, 연관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해촉 증명서

직장에 요청하여 연관 자료 발급 가능 프리랜서 경우도 업체 측 연락하여 요청 가능 홈텍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개인도 확인 가능 아래 해촉 증명서,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파일 공유드립니다.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서식과 예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