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상향안
범죄사건에서 형량이 경감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초범일 때입니다. 초범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며, 따라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이나 상습범보다. 처벌이 대조적으로 가볍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예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성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간주되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억울하게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리 재판부의 경우 형벌을 선고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실하게 있으면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보단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정을 호소할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객관적인 서술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경우 4차례 음주운전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사안은 이번 음주운전에 4차례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있었기 때문에 최근 동안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여건에서 저희 법인의 안내를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최근 동안 적발된 4차례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