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정지, 소멸사유, 지급제한
공무원 연금공단에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1. 기금고갈 Q. 3040년 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은 부족액 발생시 정부보전금에 의해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전에 적립한 돈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개인연금과 달리 공무원 선후배 세대간 부양방식에 기초하여 현직공무원이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적어 보험료 수입에 비해 연금지출액이 대조적으로 적어 기금이 적립되었지만, 제도 성숙에 따라 연금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2015년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법 개정을 실시하였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수지현황을 예측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수급자의 통장 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한 분의 통장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첫째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크게 과 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재직기간 x 기준 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과, 퇴직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 일부분은 연금으로 나머지 일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재산기준에는 거주지 주택, 본인 소유 부동산, 보유한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거주지 기본공제 대도시는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거주지의 자산 평가액은 공시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 생업용 차는 평가액에서 제외되며, 3000cc 이상이며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같이 기준들은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혹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지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알림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첫째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크게 과 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