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던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파손(그을음 등) 재물손괴죄 성립될까

운전 중 던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파손(그을음 등) 재물손괴죄 성립될까

서울시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적발되면 과징금 최대 20만 원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올린 이유는 집중 호우와 장마철로 인해 도로에 배수구가 꽁초로 막혀서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적발 시 15만 원, 3회 적발 시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름철이 되고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로 거리에 배수구가 수많은 꽁초로 막혀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지 못하게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 과징금 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하수구에 쌓인 꽁초를 해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2.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3. 최소 500g 이상 접수4.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 누계인정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할 때, 무게가 500g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합니다.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당월 기준인 3kg을 초과하여 수거했다면, 익월에 초과된 만큼의 무게를 인정해 줍니다. ex. 3월에 담배꽁초 3.6kg을 수거했다면, 4월에 3kg에 대한 보상금 지급, 5월에 0.6k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은 어느정도일까?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포함 은 2019년 기준으로 5만8천톤 됩니다. 단점은 점점 늘고있다는것입니다. 20102014년 같은경우는 늘다. 줄다. 하고있었는데 2015년에 좀 늘더니 2016년에 확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확확대되고 2019년에도 갑자기 확늘었다. 2020년 2021년 자료는 부재할 때 아마 코로나 때문인것 같다.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연생태계를 살리기위해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그중 하나일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시면 하루 1,200만 개비 정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효과적인 담배꽁초 관리

첫번째 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속 인원 부족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일부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으로 관공서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수거보상제도를 확대해 담배꽁초 200g을 모으면 20원 아니면 30원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보상 비용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폐지를 수거하면서 꽁초를 줍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흡연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아예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목재로 만든 재떨이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지 않고, 재떨이에 담아서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