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주휴수당 폐지론 확산

싱글벙글 주휴수당 폐지론 확산

노동 최근 이슈 최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노동개혁에 관한 권고문에서 주휴수당 폐지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의 원인 이라며 주휴수당 임금제도 개정을 권고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이슈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하자, 주휴수당 폐지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19년도에 주휴수당 없애자는 안도 나왔을만큼 심각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일 예로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업주들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들만 사용하는 쪼개기 고용을 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폐지론이 나오게 되었으나, 주휴수당만 없애면 대부분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시급을 증가시켜서 총액을 비슷되면 하게된다면 맞추자고 하니, 시급으로 더해야되는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 등들도 거기에 비례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지될 경우 임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다

주휴수당이 임금 계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하루치 임금을 더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고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등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단순히 1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액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힘든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임금체계에 대하여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연관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오늘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예전 총액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신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시급제단시간 노동자

시간 단위로 임금시간급을 정하여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임금감소 다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보전방안 갑론을박 가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노동계 반발이 심하고 주휴수당 폐지 시 연봉제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의 임금수준 간극이 커질 수 있는 점, 주휴수당 폐지 시 오히려 적어진 임금으로 중소사업장의 경우 구인이 힘들어질 수 있는 점, 중견기업체들 이상의 경우 통상임금의 상승으로 임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휴수당 폐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