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처음에 안내한 사이트를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손실보전금의 의미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현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주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번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각각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지원 조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중이라면 당연히 신청이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할 것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극심했던 시기에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되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온라인 접수처 주소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통신기기 인증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조치 개념으로 지침을 내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어떤 업종들은 아예 집합을 금지시켜서 한동안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었고,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밤에 주로 매출을 올리는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지침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내려왔던 강한 조치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맞는 지원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