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4분기 회수 확정 최근 1일 전에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 된 손실보상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문의를 했는데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고 96 이상 진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재난 지원금 중 새 희망 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에 관련한 문의를 하였는데 이곳에서 이영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중기 부다.

환수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환수할지 계획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을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부 협의는 전개 중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감소 여부와 관련 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고로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연 소실보상 과다지급 혹은 오지급의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직접 계산하는 계산법도 매우 어려워 그저 신청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와 제출하라는 데이터를 작성해서 내면 정부에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에서 잘못 지급을 한 것이기에 계산해 주는 대로 받은 소상공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입출금 예금잔고 일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입출금 예금잔고 일을 또 한 번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까다로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도 없고 무담보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약은 100만 원과 300만 원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에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대상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위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같이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종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환수금액으로 다시 소상공인에게?

과연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소상공인에게 다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첫번째 확실한 것은 오지급금을 환수하여 소급적용을 하여 다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소급적용을 해서 도와주기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나 억 단위의 금액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 소급적용 재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가능의 이유로는 소상공인을 도와줄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해야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지급 손실보상금 회수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줬다. 뺐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다시 한번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이라며 큰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의 환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힘들어서 손실보상금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더없이 불행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