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못받는 이유, 바뀐 보상기준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못받는 이유, 바뀐 보상기준 알아보세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크기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을 위함입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지금부터 분명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우선적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COVID-19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과거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과거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모두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판매량 감소도 있기에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그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판매량 감소까지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3분기 대비 달라진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긴 방역기간에 관해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꼼꼼하게 일정과 요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