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대상, 기준 총정리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받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날인 27일에는 10시간 동안 1만8천278명의 신청이 있었으며,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11월 10일 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예외적인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 시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업자증, 통합위임장 타인통장 수급 소망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통장 수급 불가 증빙서류, 압류사실 증빙서류, 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타인일 시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 명부 등등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안내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했던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자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일정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이전과 같이 데이터 액세스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29일부터 진행하는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1년 3분기 손실액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금액 확인은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판매량 감소 비교 산정 19년 21년 동기간 비교 21.7.7 21.9.30 19.7.7 19.9.30 2.일평균 손실금액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지배율 3.방역조치 이행일 수 21년 7월7일 9월30일 중 방역조치 이행 일수 4. 보정률 집합 금지, 영업제한 모두 80 적용 보상금 계산 2.일평균손실액 X 3.방역조치 이행일수 X 4.보정률 위 수식이 어렵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을때 얼마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로 계산을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