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및 예금자보호 한도 총정리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및 예금자보호 한도 총정리

새마을금고를 은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 사업, 지역사회개발 사업 등을 통해 회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조합입니다. 그럼 요즘에 이슈인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연체율입니다. 작년 12월 말 연체율이 3.59에서 23년 6월 기준 6.18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중 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33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며 상승한 금리 또한 문제가 되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높였고 이것이 새마을금고 부실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남양주동쪽 새마을금고 지표 살펴보기

부실대출로 인해 합병에 들어간 남양주동쪽 새마을금고는 현실 위험신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공시된 남양주동쪽 지점 경영지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하는 3가지 지표는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또한 2021년 12월에 반면에 유동성비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평가한 경영실태평가등급도 2등급으로 적절한 수준입니다. 15등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 기본이 되는 몇가지 사항을 파악했는데, 지표들이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가지 지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은 10.6%로 기준이 되는 8%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입니다.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예금자보호란, 은행이 운영 어려움에 처할 때,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호기 위한 제도로 원금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해야하는 규정을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100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범위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액을 차입받을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해야 하고, 미흡한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을 받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는 은행과 비슷하게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하여 출자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확인방법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정밀 연구하는 방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 전자공시 정기공시를 정밀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정기공시 화면에 검색 창이 있고,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새마을금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금고의 최근 직전 회계연도의 건전성 지표와 경영실태검증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 문제점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6,000만원을 직접 예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