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오늘 알아볼 정보는 산업재해보상 보헙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사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4.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없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따라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혹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생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일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