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디폴트로 알아보는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다른점

러시아의 디폴트로 알아보는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다른점

러시아 정부는 국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자금력이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로 달러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러시아가 이날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지 못하면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기술적으로 디폴트를 맞게 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러시아 은행 부문에 대한 외환위험노출액이 1200억 달러가량이라며 무시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시스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째는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기관이 러시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러시아는 1998년 8월에도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해외 채권에 대해서는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 공포 자체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러시아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했던 미국의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마켓LCTM 이 큰 손실을 입고 파산하면서 상당한 2차 충격이 나타났다.

국가 디폴트 사례

디폴트 사례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1918년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외국에 빌린 빚을 모두 부인하고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로인해 러시아의 국제신용도는 폭락했고, 외국 투자도 사라졌습니다. 1998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베르사유조약과 포츠담 협정에 따라 큰 전쟁 배상금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상금을 갖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인해 독일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나치당의 부상과 제3제국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그리스는 유로존의 구성국으로서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릅니다. 하지만 외채를 유예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신용이 하락하여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일을 하게 됩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형태의 구조조절 일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혹은 모라토리엄 공포 이전에 상환연기나 금리 재협상, 원리금을 추가 대출금으로 돌리는 재융자, 원금 삭감 등의 방법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국가 디폴트의 영향성

국가 디폴트는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복잡하고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특히 국채는 금융 자산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국채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다른 나라들의 외환보유액과 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디폴트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 신용등급 하락, 통화가치 하락, 외국 채권자와의 갈등과 같은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 상실은 디폴트한 국가의 자금 제공 능력 약화와 외화 부족을 초래하며,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신용등급의 하락은 새로운 채무 발생 시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디폴트 사태의 원인

국가가 디폴트에 빠지는 이유는 어려운 현상으로서 여러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부책의 누적, 경제성장의 정체, 정치적 불안정, 외부충격, 투자자의 믿음 상실,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누적은 예산 적자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자 지급 부담을 야기시킵니다. 경제성장의 정체도 국가 디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성장률의 하락과 수출 감소는 세수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의 이슈를 야기합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은 정책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긴장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주며, 이는 외국 자본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 역시 디폴트의 원이 될 수 있는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과 자원가격의 급변동은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러시아 국채 디폴트가 러시아 기업들의 디폴트로 이어지는 경우다.

러시아 기업들의 대외 부채는 정부 부채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잭슨은 러시아 기업들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이후에도 채권 이자를 잘 지불해 왔지만 무역 체계가 무너지고 제재 범위가 확대돼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