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총정리 (기준 3자녀→2자녀로, 적용시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혜택 총정리 (기준 3자녀→2자녀로, 적용시점 및 다자녀 우대카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2자녀가 있는 저로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전개과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혜택

대전시는 지하철요금 면제 및 공영주차장, 수영장, 예술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료 면제 지하철 요금부모, 대전시립예술관 50 할인 공영주차장, 용운국제수영장,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대전복용승마장 등 일부 할인 장태산자연휴양림, 기성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회관 등 또한, 다자녀 우대제에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방안의 반응

이번 방안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부분은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엄마 A씨는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둬야만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2명도 다자녀로 인정받아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서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이번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비평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자녀를 둔 엄마 C씨는 “다자녀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혜택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우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 혜택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국립극장, 박물관과 같은 여러가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초등 돌봄 교실, 어린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증대 등 위의 혜택은 경기도나 지본연의 혜택과 중복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나 방법 등은 정책별로 상이합니다.

문화시설 할인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처음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번째 자녀부터 지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