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하지만 역차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하지만 역차별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40만원의 연금을 주는 복지제도로 올해 기준 연금액은 30만 7,500원으로 향후 기초연금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10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까지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는 OECD내 노인 빈곤율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려가 높은 노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기초연금 수령에 역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는 수령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수령에 제한이 없습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하위 70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 연금이 깍이기 때문에 노후 시기 자산은 많더라도 현금이 없는 어르신들도 많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런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으로 이 중 소득 하위 70는 628만명, 탈락한 고령자는 270만명에 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빈곤한 것이 자랑이냐며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키웠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국민연금 감액 철폐와 정책적 합의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46만원 넘게 받는 수령자라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가 줄어드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구조는 연금이라는 특성상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는 복지제도다보니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전액 감액 된 사람이 2021년 기준 38만명, 평균 감액 금액은 7만원이었으며 2016년 기준 22만명, 평균 감액은 5만 5천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되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확인을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니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지방정부 기초연금 추가 지급 공약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자들에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보완하겠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선거, 혹은 다다음 선거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으로 돈을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을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rarr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연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단, 재산이나 소득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개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최근에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인굶주림 해소에 집중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 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