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전체 기초연금 노인 100명 중 44명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 36명입니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4년 132만 3천226명에서 2015년 144만 4천286명, 2016년 154만 1천216명, 2017년 175만 1천389명, 2018년 195만 7천696명, 2019년 213만 9천227명, 2020년 238만 4천106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거의 모든 증가세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 7천788명4.4, 2016년 22만 4천489명4.9, 2017년 30만 6천720명6.3, 2018년 26만 1천412명5.1, 2019년 31만 5천398명5.9, 2020년 38만 4천863명6.8, 2021년 35만 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여건에서 거의 모든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공제액 계산 예시

예 1 독립주택 월 소득액이 190만 원인 개인 A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A는 기초연금 321,18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역전방지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독립주택 소득인정액2,020,000원에서 A씨의 소득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결과는 12만 원입니다. 이 공제액을 기초연금액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선택됩니다. 따라서 A의 기초연금액은 120,000원이 됩니다.

예시 2 부부 부부인 B와 C의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월 소득액이 3,000,000원입니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부 합산 기준액3,232,000원에서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빼서 소득역전방지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232,000원이 공제됩니다. 이 공제액을 기초연금 총액인 321,180원과 비교하면 더 낮은 금액이 우선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올해 만 65세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과 독립적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일이 1958년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구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