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차휴가에서 보는 근속기간 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년단위는 물론 월, 일까지 계산하는데. 왜? 연차휴일은 근속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1년 11개월 22일 근속했다고 가정해 보면.연차휴가에서는 1년까지만 근속이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생각하게 되죠. 와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근속이 2년이 되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 기간은 15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비례해서 휴가를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네 물론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답은 No. 입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일은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기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사내규정에 따라야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일 때는 연차휴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근무시간 또한 1주에 15시간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x 통상임금으로 받기에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서서히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라면 15시간 이상.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되지만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근무 유형은 상관없이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쉬는 경우로 법적으로 출근기간이라고 간주가 되지만 연차개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외직종으로는 토지의 경작,작물 재배, 채취 등의 농림, 동물의 사육,수산 동식물의 구속 및 양식 사업 등 축산, 수산 사업, 경비원과 같이 감시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연차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0조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 기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는만큼 처리해주는 일정에 받아보심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루 임금 하루근무시간 X시간 X 사용하지 않은 연차 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시급은 표준 임금 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