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본 공부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본 공부

국민연금 소득은 기타소득 중에서 공적 이전소득으로 월 6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고려되며 1998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수급 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에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가 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연령이 만 60세인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받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가입자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하고 국가와 함께 모아둔 자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가입 기간과 가입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액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대조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실제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관한 내용 요약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부로서,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들이 근로생활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과 근로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이 넉넉치 않아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노령연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예를 들어 보자

대도시에 사는 부부합산 일반재산 5억 원, 금융자산 2억 원, 부채 없음, 고급자동차 회원권 없음 일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얼마일까? 계산해보고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보자.

[{(5억 원-1억 3500만 원)+(2억 원-0.2억 원)}*0.04]/12 = [(3억 6500만 원+1억 8000만 원)*0.04]/12 = 1,816,666원입니다. 부부의 소득평가액이 887,333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의 현금자산을 자식에게 몰래 넘겨 증여한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운이 좋게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증여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증여한 시점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한 순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재산을 차감한 뒤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해버린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의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승합차 혹은 이륜차 회원권 골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콘도 등 이 경우는 가액 그대로를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없고 따로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을 반영함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거래 가격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합니다.

중복 수령 조건

중복해서 수령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둘은 신청 자격이 다르긴 하지만 수령액에 관련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둘을 함께 수령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받을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적인 사례를 가져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46,360원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으로 1인당 323,180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61,59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어가게 되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이런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엄청나게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국민연금 해지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유용한 복지정책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