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벌금 미납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과속벌금 미납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혹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카메라에 단속된 것 같으신가요?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카메라에 찍히셨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다음부턴 안 어기도록 하는 게 맞겠죠? 얼마 정도가 나올지 정리해 봤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얼마 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연관 근거도 적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며 특정한 과태료 금액은 인근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내에서 단속되셨다면, 첫번째 사고가 난 시간이 중요합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시간대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였나요? 그렇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을 따른다.

민식이 법이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고 김민식당시 9세은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가이드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스쿨존 벌금, 벌점,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약 2배3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차 하면 40km50km로 운행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단속이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높아 면허가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한 속도 60kmh 이상 초과 시

범칙금은 90만 원이며, 면허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90일.위 내용 외에도 주요 도로에서의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등 특정 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제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이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 및 벌금 등의 규정은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안내 및 과태료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엔 운전자가 사전납부를 한다면 보통 20 감경된다는 사실을 운전자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외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위반은 연관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경감 여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도 비슷하게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데, 20kmh 이내로 초과 시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사전납부기간에 납부를 할 경우 20 경감되어 5만 6천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과속하신 경우 사전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였더라도 경감된 금액이 아닌 과태료 전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1.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3.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하여 어린 보호구역 스쿨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정부사이트 방문조회 시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스쿨존 스쿨존에서는 반듯이 서행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학교 주변은 운 좋게도 인도 양쪽 안전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아그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지 않아 학교 주변이 많이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