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사업주는 노동자로부터 고용보험료 받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고용보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경영에 따른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시나마 경기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과거 직장에 머무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줍니다.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혹은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혹은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도덕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유추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보수총액 신고를 해 소득월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가 낮고 재산이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낼 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위의 팁을 참고하여 건강보험료 절약하고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의 혜택과 부담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