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TV 시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해야만 되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수신료라고 부릅니다. 방송사들은 TV 시청 가구로부터 프로그램 수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두 방송사가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이해하는 문화방송MBC를 비롯하여 서울방송SBS 등 상업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은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가 없습니다.면 당연히 KBS와 EBS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한전이나 관리사무공간에 연락하여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은 수신료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인출이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에 에 관해 문의하신 후 연관 내용을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납부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현재도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눌러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한 이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기본적으로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집에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취해,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면 수신료 해지가 이뤄집니다.

KBS 수신료 갑론을박. 왜 내야할까?

내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이유중 하나는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다달이 돈을 내고 있었으나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지, 이중으로 돈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iptv든 케이블이든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우 KBS채널은 무요건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에는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종류나 유료 방송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tv가 있다면야 무요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KBS이름에 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즉 한국 방송공사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춤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진행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